임금피크제 장단점 알아보기

요새 들어서 임금피크제란 말이 뉴스나 신문 상에 자주 등장합니다. 과연 임금피크제 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임금피크제 는 무엇 때문에 시행하는 것일까요?? 임금피크제 장단점 은 무엇일까요?? 임금피크제 란,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한 기한 동안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은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어떠한 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정년 이후의 삶이 불투명해진 현대 사회에서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꾸준한 일자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임금피크제 장단점 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제도이든지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임금피크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근로 도중에 갑작스레 퇴직하는 불의의 사고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정년이 된 후에도 안정적인 근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의 삶 역시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고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근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 어느 정도 역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피크제 단점 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어느정도 고용을 보장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금 역시 자동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임금이 줄어드니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적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정년을 채우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므로, 회사 내의 채용인원은 한정적인 관계로 신규 입사나 채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령 노동자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대신 청년들의 실업이 줄어들 수 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덕 기업에게는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오히려 조작할 수도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한답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 장단점 때문인지 몰라도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세대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20,30대의 젊은 장년층에서는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으며, 40,50대의 중장년 세대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어느 정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령화 인구에 대한 복지는 꾸준히 연구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장단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들 간의 꾸준한 의견 교환과 정책 수정을 통해서 3자가 어느정도 만족할 만한 완벽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청년층의 실업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 면만을 보고 밀어부치기 보다는 보완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